구조조정
국세청 사전 풀이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일부 사업의 매각 또는 폐쇄
②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애는 등과 같은 조직구조의 변경
④ 영업의 성격과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
참조 조문: K-IFRS 1037호 10·70~8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기업구조조정리츠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2024.6.25.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18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제37조 등 ·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7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80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11항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