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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購買確認書 · confirmation of purchase

국세청 사전 풀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지만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발급된다.

이는 화환신용장의 결여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서 오는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부법 21 ② 3호, 부령 31 ② 1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5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 발급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 · 2015.1.1일 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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