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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交通·에너지·環境稅 · transportation, energy, environ- ment tax

국세청 사전 풀이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 조문: 교통법 1~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2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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