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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敎育稅 · education tax

국세청 사전 풀이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1981.12.5., 법률 제3459호)이 시행되고 있다.

참조 조문: 교법 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금융・보험업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제5조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6주류 교육세율 명확화교육세법 제5조
  • 2026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 허용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6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합리화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4교육세법 별표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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