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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

鑛業財團 · mining found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광업권과 광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산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납세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참조 조문: 국징법 49, 국기법 29 7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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