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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官許事業 · licensed business

국세청 사전 풀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에 속한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참조 조문: 국징법 7, 국징령 9, 지징법 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국세징수법 제7조 · 2020.1.1. 이후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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