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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

關稅還給制度 · customs refund system

국세청 사전 풀이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이다.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부담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소비세 등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해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과 외화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참조 조문: 관세법 46,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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