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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官報 · official gazette

국세청 사전 풀이

국가의 기관지로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모아 발행한다. 관보에는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정내용, 고시, 국가기관의 인사이동 등이 실리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는 조선왕조의 조보(朝報)로부터 시작되었다.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서류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송달한다.

참조 조문: 국기법 11 ②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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