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금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돈이에요. 세금도 벌금도 아닌 행정 제재예요.
언제 만나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안 했을 때,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안 했을 때 등에 나와요.
기억해 둘 것
과태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가산세와는 다른 것이라 둘이 함께 나올 수도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벌(金錢罰)의 하나이며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료(科料)나 벌금과 차이가 있다.
참조 조문: 법법 21 3호, 소법 33 ① 2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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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①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 추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 2025.2.28.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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