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국외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출자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과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참조조문]국조법 14, 국조령 24~2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