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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過少申告加算稅 · penal tax on underestimation of income

국세청 사전 풀이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이다. 현행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참조 조문: 국기법 47의 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 2018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 2018.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18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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