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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세율을 곱하는 바탕 금액이에요. 번 돈에서 비용과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세율을 곱하는 바탕 금액이에요. 줄여서 '과표'라고도 해요.

언제 만나요

소득세는 번 돈에서 비용과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야 세금이 나와요.

기억해 둘 것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비용과 공제를 잘 챙기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줄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 조문: 부법 29, 법법 13·77·91, 소법 1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 허용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6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합리화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5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④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신설
  • 2025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 제1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4항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3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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