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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안분계산

課稅標準按分計算 · apportionment of tax base

국세청 사전 풀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 즉 과세되는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러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계산절차를 과세표준안분계산이라고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사용면적비율 등이 과세표준안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부령 63·6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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