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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무효

課稅處分의 無效 · invalidity of tax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과세처분의 무효는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와 차이가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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