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
국세청 사전 풀이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른 개인과 법인 간에는 물론 개인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법인에 있어서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외국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개의 종합소득이 있고 이러한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으로는 퇴직, 양도 등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등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의 개념이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원천과 소득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입각하고 있으나 일부 순자산증가설을 가미하고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채택하여 법인세법상 열거된 소득은 예시적이라 볼 수 있다.
참조 조문: 소법 3, 법법 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2025.2.28. 이후 유・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2021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 2018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종교활동비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9조 제3항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18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