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국세청 사전 풀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참조 조문: 부법 4, 법법 4, 소법 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20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24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연장소득세법 제25조 · (과세대상 확대)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2024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2024.7.1. 이후 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2023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명확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 2021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조정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 2021.1.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