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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課稅基準日 · the basic date for tax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러한 일정한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지방세법 제114조)

참조 조문: 지법 11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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