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이에요. 개인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세는 6개월씩이에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단위예요.
언제 만나요
개인의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에요. 부가세는 1~6월과 7~12월, 6개월씩 두 번이에요.
기억해 둘 것
어느 과세기간의 거래인지에 따라 신고하는 때가 달라져요. 12월 말과 1월 초 거래는 날짜를 잘 챙겨요.
국세청 사전 풀이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이며,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소법 5, 부법 5, 법법 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20간이과세자 경정시 일반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는 과세기간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 2020.2.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2016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교육세법 제8조, 제8조의2 · 2015.12.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