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국세청 사전 풀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무형자산으로 취급하며,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참조 조문: 항공법 105의 2, 법령 24 ① 2호 아목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