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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共通買入稅額 · common input tax

국세청 사전 풀이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사업)과 발행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쇄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인쇄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부령 81

①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사업)과 발행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쇄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인쇄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참조 조문: 부법 40, 부령 81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8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2018.2.13.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6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기준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2016.3.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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