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기준면적
국세청 사전 풀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업의 업종별로 공장용지 대 공장건축물의 면적비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건축물연면적을 이와 같이 고시된 율로 나누어 계산된 공장용지의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세법상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참조 조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8, 조특령 56, 조특칙 2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