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국세청 사전 풀이
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표지(表象·表識)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시제도(公示制度)와 공시방법(公示方法) 등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登記),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占有)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목(樹木)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過失) 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회계에서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요건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