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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公訴時效 · prosecution prescription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刑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참조조문]형소법 249·253, 처법 2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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