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성기준
국세청 사전 풀이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도급공사의 수익인식기준이다. 여기서 완성된 시점을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로 본다.
현행 세법에서는 장·단기도급공사를 불문하고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장부 등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또는 K-IFRS를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단기도급공사 등의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인도기준(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참조 조문: 법령 6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