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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배

共同支配 · joint control

국세청 사전 풀이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참조 조문: K-IFRS 1028호 2·1111호 7~13, 일반기준 9장 9.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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