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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告訴 · accus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형소법 223)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친고죄(親告罪)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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