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국세청 사전 풀이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 조문: 처법 2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