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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更正 · reassessment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신고한 내용이 틀렸을 때 세무서가 바로잡아 세금을 다시 정하는 일이에요. 납세자가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신고했거나 정해진 세금을 세무서가 바로잡는 일이에요.

언제 만나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이 틀렸다고 보고 고칠 때, 또는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경정청구)할 때 써요.

기억해 둘 것

세금을 더 냈다는 걸 알았다면 신고 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참조 조문: 법법 66 ②, 부법 57, 소법 80, 국기법 4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글로벌최저한세 ⑮ 내국추가세의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5조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5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2025.2.28. 이후 자료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2022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 20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21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소득세법 제87조의25, 같은법 시행령 제150조의32, 제150조의33, 제150조의34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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