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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決定通知 · notice of determin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행정관청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실을 확인·판단한 경우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참조 조문: 소법 83, 법법 7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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