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통지
국세청 사전 풀이
행정관청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실을 확인·판단한 경우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참조 조문: 소법 83, 법법 7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2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⑦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제2항 · 2022.8.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