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국세청 사전 풀이
기업의 경영활동결과 순자산(純資産)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하며 소유주의 입장에서 자본의 감소액이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과목과 부(負)의 수치로 표시한다.
그 이유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회사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이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상계하여야 하며,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고서는 이익을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할 수는 없다.
세법상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세법상 결손금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참조 조문: 법법 13 ①·14 ②, 법령 10, 소법 4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 제5항 · 2025.2.28.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제4항, 제120조의22, 제120조의26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3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세법 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제91조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2금융투자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부담 완화소득세법 제87조의4 제2항, 제87조의23 제3항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