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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의 소급공제

缺損金의 遡及控除 · carryback of deficit

국세청 사전 풀이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중소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급신청은 당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참조 조문: 법법 72, 법령 110, 소법 85의 2, 소령 149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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