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주의
국세청 사전 풀이
조세의 세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해당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의 소유 또는 취득·이용 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해당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조세의 세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해당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의 소유 또는 취득·이용 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해당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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