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급
국세청 사전 풀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본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①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②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③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참조 조문: 부법 10 ④, 소법 25 ②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9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