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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開發費 · development expenses

국세청 사전 풀이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취급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단, 무신고시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참조 조문: K-IFRS 1038호 57~59, 일반기준 11장 11.20, 법령 24·2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③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5.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25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 (점감구조 도입)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2023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22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7항·제12항 · 20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2021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산출 특례 보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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