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기관
국세청 사전 풀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예로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들 수 있다.
참조 조문: 상증령 49 ①, 법령 89 ②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2국외주식 평가 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018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