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국세청 사전 풀이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을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별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만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① 건축물과 무형자산(광업권·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항만시설관리권 제외):정액법
② 유형자산(건축물 및 광업용 유형자산 제외):정률법 또는 정액법
③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포함):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④ 광업용 유형자산: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⑤ 개발비:20년 이내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월할상각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상각
⑦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상기
①의 자산은 정액법,
②의 자산은 정률법,
③·
④의 자산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⑤의 자산은 5년 동안 균등상각,
⑥·
⑦의 자산은 위 방법에 따라 상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조 조문: 법령 26·27, K-IFRS 1016호 62, 일반기준 10장 10.4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5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항 · 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