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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看做賃貸料 · deemed rent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이자를 번 것처럼 보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에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보증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굴려 번 이자만큼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치는 금액이에요.

언제 만나요

상가를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면 부가세와 소득세에서 계산해요. 주택은 집이 여러 채이고 보증금 합계가 클 때 계산해요.

기억해 둘 것

월세를 안 받고 보증금만 받아도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해마다 나라에서 정해요.

국세청 사전 풀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이는 월정임대료만을 수령하는 자와의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은 모두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와 산출방법은 각각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의 계산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조문: 부령 65 ①, 소법 25 ①, 조특법 138, 조특령 132, 조특칙 5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20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25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간주임대료) 2025.3.2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소득・부가칙)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인칙)
  • 2024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연장소득세법 제25조 · (과세대상 확대)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202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2024.3.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3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 되는 이자율 조정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5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국세환급가산금) 2023.3.20.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2023.3.20.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부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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