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
국세청 사전 풀이
내국법인의 자회사에 외국정부로부터 부과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가산세 제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금액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 25%(해외자원개발사업 경영 외국법인 5%)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참조 조문: 법법 57, 법령 9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 20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부분은 제외
- 2015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법인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지분율)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손회사제외) 2015.2.3.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