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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間接稅 · indirect tax

국세청 사전 풀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물세(物稅)는 간접세에 속한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소비자가 하게 되는 것이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 2026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 2023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11조
  • 2023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2022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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