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율
국세청 사전 풀이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과 같은 소액물품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각종 세금을 일괄징수한다.
즉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물품의 수입시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조 조문: 관세법 81, 개소법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