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국세청 사전 풀이
금전채권(金錢債權)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執行保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의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취하며, 세법에서는 효과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假押留)와는 구별된다.
참조 조문: 국징법 35, 민사집행법 30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