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세무냥이의 한마디
신고나 납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원래 세금에 더해 내는 돈이에요. 늦을수록 커져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신고나 납부를 제때·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원래 세금에 더 붙는 돈이에요.
언제 만나요
신고를 안 했을 때, 적게 신고했을 때, 늦게 냈을 때, 세금계산서를 제때 안 끊었을 때 붙어요.
기억해 둘 것
늦게 내는 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늘어나요.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내는 게 덜 내는 길이에요.
국세청 사전 풀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本稅)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기법 2 4호, 지기법 52). 가산세는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요컨대 가산세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되기 때문이다.
참조 조문: 국기법 2 4호, 법법 75~75의 9, 소법 81, 부법 6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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