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출국금지 안내를 받았다면,푸는 길부터 차분히 봐요

체납 명단공개 안내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일 때 공개 전에 미리 알려 소명 기회를 주는 통지이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심의해요. 그 사이 체납액을 내 법이 정한 납부비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불복 중 같은 제외 사유를 소명하면 공개하지 않고, 출국금지는 체납이 5천만 원 아래로 줄거나 담보를 내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요청해요.

기타 세무가이드

명단 공개 안내를 받았을 때의 두 길: 내거나 나눠 내서 낸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공개하지 않음, 공개 제외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냄.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심의함.
공개 전에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쓰는 길이 두 가지예요.

먼저 두 가지를 봐요

얼마나 급한지
명단 공개는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심의해서 정해요. 안내문에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가 먼저예요. 공개 전까지 움직일 시간이 있어요.
오늘 할 일 하나
안내문의 담당자에게 전화해 지금 낼 수 있는 금액과 날짜를 말해요.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대로 내고 있다면 그 서류를 소명자료로 준비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봐요

  1. 명단 공개 기준에 맞는지 봐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년은 공개하는 해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요. 공개는 관보,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가운데 한 곳에서 해요.

    명단 공개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지난 국세 합계 2억 원 이상, 기준일은 공개하는 해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불복 중이나 납부비율 50% 이상이면 빠짐.
    빠지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어요.
  2. 빠질 수 있는 사유를 찾아요

    체납된 세금을 두고 심판청구 같은 불복이 진행 중이면 공개할 수 없어요.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낸 비율(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이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어도 공개하지 않아요. 재산 상황이나 미성년자인지 같은 사정을 보고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거나 나눠 내서 납부비율 50% 이상 만들기,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기의 두 길 그림.
    내 사정이 어느 칸인지 먼저 봐요.
  3. 소명자료를 내거나 납부 계획을 세워요

    국세청은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하면서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을 내도록 안내하며 제외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내도록 안내해야 해요.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심의하니, 그 사이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나머지 계획을 담당자와 맞춰 두면 돼요.

    명단 공개 기준과 빠지는 경우를 정리한 표.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4. 출국금지 기준도 함께 봐요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냈거나 최근 1년간 해외 출입이 3회 이상인 것처럼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압류·담보로 세금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국세청이 법무부에 요청해요.

    출국금지 요청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 해외 송금·국외 자산·잦은 출국 등 요건 중 하나, 압류·담보로 세금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피할 우려.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5. 출국금지는 이렇게 풀려요

    체납액을 내거나 부과가 취소돼 5천만 원 아래가 되면 국세청은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 담보를 내거나 재산이 압류돼 사유가 없어져도 즉시 해제를 요청해요. 해외 사업 계약, 해외에 사는 부모·자녀의 상, 본인 치료처럼 꼭 나가야 할 때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출국금지가 풀리는 길: 체납액이 5천만 원 아래로 줄면 해제 요청, 담보 제공·재산 압류로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 요청, 해외 사업 계약·국외 가족 상·치료는 해제 요청 가능.
    내거나 담보를 내면 길이 열려요.

소명 기한까지 며칠 남았나

안내문에 적힌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넣으면 남은 날과 오늘 할 일을 보여 드려요.

안내문에 적힌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넣어 주세요.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날짜를 물어 넣어요.

토요일·일요일이면 다음 평일로 계산해요. 공휴일·노동절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가장 정확해요.

날짜를 넣어 주세요

소명자료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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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보이면 오늘 할 일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 경우엔 어떤 길이 맞을까요?

지금 상황을 하나 고르면 먼저 할 일을 보여 드려요.

지금 나는

절반 이상은 낼 수 있어요 · 명단 공개 안내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낸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개하지 않아요. 담당자에게 지금 낼 금액을 말하고, 내고 나서 비율이 맞는지 확인해요.

세금을 다투는 중이에요 · 이의신청·심판청구

체납된 세금을 두고 심판청구 같은 불복이 진행 중이면 공개할 수 없어요. 접수증 같은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소명자료로 내요.

회생계획대로 내고 있어요 · 회생 절차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거나 회생계획으로 징수를 유예받은 동안은 공개하지 않아요.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납부 내역을 소명자료로 내요.

출국금지가 됐는데 출장이 있어요 · 해외 사업 계약

국외 건설계약,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처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일정표를 담당자에게 보내요.

해외 가족 일로 나가야 해요 · 상·치료

해외에 사는 부모·자녀가 돌아가셨거나 본인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사망 사실이나 진단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요.

체납액을 줄일 수 있어요 · 5천만 원 아래로

내거나 부과가 취소돼 5천만 원 아래가 되면 국세청은 지체 없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 담보를 내도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요청해요.

이럴 땐 이렇게

소명 기한 사흘 전에 찾아온 박기한 대표

박기한 대표는 안내문을 서랍에 두었다가 소명 기한 사흘 전에 꺼냈어요. 그날 담당자에게 전화해 낼 수 있는 금액과 날짜를 말하고, 진행 중이던 심판청구의 접수증을 소명자료로 보냈어요. 불복이 진행 중인 체납은 공개할 수 없어서, 나머지 체납은 납부 계획으로 이어 가고 있어요.

체납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보려면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과 낸 내역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조회하는 법은 국세 체납 내역 조회에서 봐요.

압류가 함께 걸려 있다면

체납액을 모두 내면 압류는 바로 풀리고, 일부를 내거나 사업을 이어 가야 하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순서는 세금 압류 해제에서 봐요.

안내 문자가 진짜인지 의심될 때

의심되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요. 다른 안내문의 뜻과 급한 정도는 국세청 안내문 사전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명단 공개 안내를 받으면 바로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국세청은 통지하면서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심의해서 공개 대상을 정해요. 그 사이 체납액을 내거나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요.

얼마부터 명단이 공개되나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일 때예요. 1년은 공개하는 해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요.

일부만 내도 공개를 피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낸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개하지 않아요. 얼마를 내면 되는지는 담당자에게 물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체납이 있으면 모두 출국금지가 되나요?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해외 송금·국외 자산·잦은 출국 같은 요건에 해당하며, 압류나 담보로 세금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세청이 법무부에 요청해요.

출국금지는 언제 풀리나요?

체납액을 내거나 부과가 취소돼 5천만 원 아래가 되면 국세청은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 담보를 내거나 재산이 압류돼 사유가 없어져도 즉시 해제를 요청해요.

안내문, 사진 한 장이면 돼요

안내문 사진만 보내 주시면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출국 일정이 있다면 해제 요청은 어떻게 할지 함께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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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사진과 지금 낼 수 있는 금액만 알려 주셔도 돼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