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봐요
명단 공개 기준에 맞는지 봐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년은 공개하는 해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요. 공개는 관보,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가운데 한 곳에서 해요.

빠지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어요. 빠질 수 있는 사유를 찾아요
체납된 세금을 두고 심판청구 같은 불복이 진행 중이면 공개할 수 없어요.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낸 비율(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이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어도 공개하지 않아요. 재산 상황이나 미성년자인지 같은 사정을 보고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 사정이 어느 칸인지 먼저 봐요. 소명자료를 내거나 납부 계획을 세워요
국세청은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하면서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을 내도록 안내하며 제외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내도록 안내해야 해요.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심의하니, 그 사이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나머지 계획을 담당자와 맞춰 두면 돼요.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출국금지 기준도 함께 봐요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냈거나 최근 1년간 해외 출입이 3회 이상인 것처럼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압류·담보로 세금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국세청이 법무부에 요청해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출국금지는 이렇게 풀려요
체납액을 내거나 부과가 취소돼 5천만 원 아래가 되면 국세청은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 담보를 내거나 재산이 압류돼 사유가 없어져도 즉시 해제를 요청해요. 해외 사업 계약, 해외에 사는 부모·자녀의 상, 본인 치료처럼 꼭 나가야 할 때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내거나 담보를 내면 길이 열려요.
소명 기한까지 며칠 남았나
안내문에 적힌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넣으면 남은 날과 오늘 할 일을 보여 드려요.
안내문에 적힌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넣어 주세요.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날짜를 물어 넣어요.
토요일·일요일이면 다음 평일로 계산해요. 공휴일·노동절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가장 정확해요.
내 경우엔 어떤 길이 맞을까요?
지금 상황을 하나 고르면 먼저 할 일을 보여 드려요.
지금 나는
절반 이상은 낼 수 있어요 · 명단 공개 안내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낸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개하지 않아요. 담당자에게 지금 낼 금액을 말하고, 내고 나서 비율이 맞는지 확인해요.
세금을 다투는 중이에요 · 이의신청·심판청구
체납된 세금을 두고 심판청구 같은 불복이 진행 중이면 공개할 수 없어요. 접수증 같은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소명자료로 내요.
회생계획대로 내고 있어요 · 회생 절차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거나 회생계획으로 징수를 유예받은 동안은 공개하지 않아요.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납부 내역을 소명자료로 내요.
출국금지가 됐는데 출장이 있어요 · 해외 사업 계약
국외 건설계약,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처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일정표를 담당자에게 보내요.
해외 가족 일로 나가야 해요 · 상·치료
해외에 사는 부모·자녀가 돌아가셨거나 본인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사망 사실이나 진단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요.
체납액을 줄일 수 있어요 · 5천만 원 아래로
내거나 부과가 취소돼 5천만 원 아래가 되면 국세청은 지체 없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 담보를 내도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요청해요.
이럴 땐 이렇게
소명 기한 사흘 전에 찾아온 박기한 대표
박기한 대표는 안내문을 서랍에 두었다가 소명 기한 사흘 전에 꺼냈어요. 그날 담당자에게 전화해 낼 수 있는 금액과 날짜를 말하고, 진행 중이던 심판청구의 접수증을 소명자료로 보냈어요. 불복이 진행 중인 체납은 공개할 수 없어서, 나머지 체납은 납부 계획으로 이어 가고 있어요.
체납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보려면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과 낸 내역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조회하는 법은 국세 체납 내역 조회에서 봐요.
압류가 함께 걸려 있다면
체납액을 모두 내면 압류는 바로 풀리고, 일부를 내거나 사업을 이어 가야 하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순서는 세금 압류 해제에서 봐요.
안내 문자가 진짜인지 의심될 때
의심되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요. 다른 안내문의 뜻과 급한 정도는 국세청 안내문 사전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명단 공개 안내를 받으면 바로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국세청은 통지하면서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심의해서 공개 대상을 정해요. 그 사이 체납액을 내거나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요.
얼마부터 명단이 공개되나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일 때예요. 1년은 공개하는 해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요.
일부만 내도 공개를 피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낸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개하지 않아요. 얼마를 내면 되는지는 담당자에게 물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체납이 있으면 모두 출국금지가 되나요?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해외 송금·국외 자산·잦은 출국 같은 요건에 해당하며, 압류나 담보로 세금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세청이 법무부에 요청해요.
출국금지는 언제 풀리나요?
체납액을 내거나 부과가 취소돼 5천만 원 아래가 되면 국세청은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 담보를 내거나 재산이 압류돼 사유가 없어져도 즉시 해제를 요청해요.
안내문, 사진 한 장이면 돼요
안내문 사진만 보내 주시면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출국 일정이 있다면 해제 요청은 어떻게 할지 함께 정리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