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 가지를 봐요
- 조사는 미리 알려 줘요
-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할 세금·과세기간·기간·사유를 적은 사전통지가 와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볼 때만 예외예요.
- 평소 습관이 가장 커요
- 김철저 사장님처럼 신고를 기한 안에 하고,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내고,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쓰면 수시조사 사유 대부분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골라요
정기조사는 세 가지로 골라요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과세자료·세무정보와 견줘 성실도를 분석해서 불성실 혐의가 보이는 곳, 같은 세목으로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곳 가운데 업종·규모 등을 고려한 곳, 신고가 맞는지 보려고 무작위로 뽑은 표본을 정기조사 대상으로 골라요.

정기조사는 누구나 뽑힐 수 있는 확인 절차예요. 수시조사는 사유가 있을 때예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자료 없는 거래·위장·가공 거래 같은 혐의가 있을 때,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 신고 내용에 뚜렷한 오류나 빠진 혐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을 때 해요.

대부분 평소 의무를 지키면 생기지 않는 사유예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 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이면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해당하는 경우 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 제대로 발급하고, 개인은 사업용 계좌를 쓰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최근 3년 조세범 처벌과 체납이 없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객관적인 빠짐 혐의 자료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고시하는 신고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해요. 평소 할 일과 통지를 받았을 때
신고와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지키고, 사업용 계좌·카드와 적격증빙을 남겨 두면 돼요. 사전통지를 받으면 20일 동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와 장부를 정리하고, 조사 때 함께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조사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준비된 장부가 가장 든든한 대답이에요.
지금 내 상황은
고르면 먼저 볼 것만 보여 드려요.
지금 나는
그냥 궁금해요
정기조사는 성실도 분석, 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 무작위 표본으로 골라요. 아래 평소 챙김표를 채워 두면 걱정할 일이 크게 줄어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간편장부대상 개인이 복식부기 장부, 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납 없음 같은 요건을 갖추면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았어요
안내문은 조사 통지가 아니에요. 안내 항목을 장부와 맞춰 보고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돼요.
사전통지를 받았어요
통지서의 조사 시작일과 조사할 세금·과세기간을 확인하고, 20일 동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와 장부를 정리해요. 질병·장기출장 같은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조사가 끝났어요
결과통지를 받으면 내용이 맞는지 보고, 다르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평소 챙김표
챙긴 것을 눌러 두면 다음에 들어와도 그대로예요.
6가지 중 정한 것을 눌러 두세요.
누른 것은 지금 쓰는 이 폰이나 컴퓨터에만 남아요. 다시 들어와도 그대로예요.
통지를 받으면 이어 볼 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20일 동안 준비 순서와 연기 신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글에 정리했어요.
장부를 맡겨 달라고 하면
사본을 남기고 보관증을 받아요. 일시보관 글에서 순서를 봐요.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받아들일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골라요.
자주 묻는 것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져요?
정기조사는 신고 성실도 분석, 같은 세목 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 무작위 표본으로 골라요.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제보가 있으면 수시로 조사해요.
작은 가게도 세무조사를 받아요?
간편장부대상 개인이나 수입 3억 원 이하 법인이 복식부기 장부, 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같은 요건을 갖추면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무조사는 미리 알려 줘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볼 때만 예외예요.
세무조사 때 혼자 대응해야 해요?
아니에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성실신고 안내문도 세무조사예요?
아니에요. 이번 신고 때 조심할 부분을 미리 알려 주는 안내예요. 장부와 맞춰 보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돼요.
세무조사, 미리 같이 봐요
평소 장부가 면제 요건에 맞는지,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정리할지 세무가이드가 같이 봐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