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이렇게 받아요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스스로 들 수 있어요. 폐업 전 24개월 가운데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매출 감소처럼 정해진 사유로 폐업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아요.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이에요.

기타 세무가이드

자영업자 실업급여 세 가지: 직원 없거나 50명 미만,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 정해진 폐업 사유.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고르는 가입이에요.

먼저 두 가지를 봐요

지난 기간은 거슬러 들 수 없어요
가입은 승인을 받은 뒤부터 쳐져요. 개업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험료를 내고 기간을 채울 수 없어서, 들 생각이 있다면 일찍 드는 게 좋아요.
들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부동산임대업처럼 일부 업종은 들 수 없어요. 가입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내 업종을 확인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렇게 해요

  1.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신청해요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이면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지사)에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요. 가입한 뒤 직원이 50명 이상으로 늘어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유지돼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세 가지 조건.
    가입은 승인을 받은 뒤부터 쳐져요.
  2. 기준보수를 고르고 보험료를 내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보수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높게 고를수록 보험료도, 나중에 받는 돈도 커져요. 보험료는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다음 해 기준보수를 바꾸려면 12월 20일까지 신청해요.

    보험료 내는 법: 고시된 기준보수 선택,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6개월 밀리면 가입 끝.
    6개월 연속 못 내면 가입이 끝나요.
  3. 폐업하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폐업 전 24개월 가운데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쳐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해요. 하루 금액은 고른 기준보수로 정한 기초일액의 60%예요.

    받는 날수: 가입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
    근로자와 달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없어요.
  4. 받을 수 없는 폐업 사유를 확인해요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했거나, 방화처럼 본인의 큰 잘못으로 폐업했거나, 매출 급감 같은 정해진 사유 없이 다른 일을 하려고 폐업하면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경우: 허가 취소·영업 정지로 폐업, 본인 큰 잘못으로 폐업, 정해진 사유 없이 재창업 목적 폐업.
    정해진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해요.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고르면 할 일을 알려 드려요.

지금 나는

아직 가입 안 했어요

지난 기간은 거슬러 들 수 없어서, 받으려면 지금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해요. 업종이 가입 대상인지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확인해요.

가입 1년이 넘었고 매출이 크게 줄어 폐업해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폐업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신청해요.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이에요.

가입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폐업 전 24개월 가운데 보험료 낸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해요. 아직 모자라면 받을 수 없어요.

영업 정지로 문을 닫아요

법령 위반으로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받아 폐업하면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업을 하려고 접어요

매출 급감 같은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폐업하면 받을 수 없어요. 폐업 사유를 고용센터와 먼저 확인해요.

보험료가 몇 달 밀렸어요

6개월 연속 못 내면 가입이 끝나요. 밀린 보험료부터 내고, 가입이 유지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요.

알아 둘 것

보험료율

보험료는 고른 기준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해요. 자영업자 보험료율은 1000분의 30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요.

근로자와 다른 점

근로자와 달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이 없어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원 여부와 비율은 해마다 달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해요.

자주 묻는 것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전 24개월 가운데 1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정해진 사유로 폐업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며칠 받나요?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이에요.

하루에 얼마 받나요?

가입할 때 고른 기준보수로 정한 기초일액의 60%예요. 기준보수를 높게 고를수록 커져요.

개업일로 거슬러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승인을 받은 뒤부터 가입 기간이 쳐져요.

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연속 못 내면 마지막으로 낸 기간의 다음 날 가입이 끝나요.

폐업 전에 같이 봐요

폐업 신고와 부가세 마지막 신고, 실업급여 신청 순서를 세무가이드가 같이 맞춰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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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고용보험 가입 시기, 폐업 예정일을 알려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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