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 가지를 봐요
- 도시라면 다른 법이에요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이에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민박은 관광진흥법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따로 등록해요.
- 간판이 펜션이어도 따져요
- 이름이 ○○펜션이어도 관광펜션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펜션업이 아니에요.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한 업으로 세금과 규칙을 봐요.
농어촌민박업, 이렇게 시작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봐요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어야 하고, 그 시·군·구에 6개월 넘게 계속 살고 있어야 해요(민박에 쓰던 집을 상속받았다면 예외). 신고자가 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어야 하고, 원칙은 직접 갖고 있는 집이에요. 빌린 집이라면 그 시·군·구에 3년 넘게 살면서 임차해 2년 넘게 계속 운영할 때 신고할 수 있어요.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요건이에요.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빌린 집이면 임대차계약서 같은 사용권 서류, 조식에 지하수를 쓰면 최근 2년 안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상속받은 집이면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 시·군·구청에 내요. 시·군·구청은 10일 안에 받아들일지 알려 줘요. 받아들여지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신고 → 수리 통지 → 사업자등록 차례예요. 세금은 이렇게 봐요
농·어민이 하는 농어촌민박에서 생긴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이에요. 축산 말고 다른 부업 소득과 합쳐 소득금액이 연 3천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넘는 부분이나 농·어민이 아닌 사람의 민박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요.

비과세는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관광펜션업과 헷갈리지 않아요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이고, 농어촌민박업은 주민이 사는 단독주택으로 하는 사업이라 요건이 달라요. 규모를 키우거나 거주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관광펜션업 등 다른 길을 시·군·구청과 먼저 상의해요.

옛 글 '관광펜션업 vs 농어촌민박업'을 함께 담았어요.
나는 어떤 경우일까요?
집과 사는 기간을 고르면 할 수 있는지 보여 드려요.
민박에 쓸 집은
내 집, 6개월 넘게 살았어요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고 그 시·군·구에 6개월 넘게 계속 살았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내요.
내 집, 이사 온 지 6개월이 안 됐어요
그 시·군·구에 6개월 넘게 계속 살아야 해요. 기간이 차면 신고해요.
빌린 집이에요
그 시·군·구에 3년 넘게 살면서 임차해 2년 넘게 계속 운영하려는 사람이면 신고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붙여요.
상속받은 민박 집이에요
민박에 쓰던 집을 상속받았다면 6개월 거주 기간 없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요.
도시에 있는 집이에요
농어촌민박이 아니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다른 법을 봐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글을 이어 읽어요.
운영 중 지킬 것
누른 것은 이 기기에만 남아요.
6가지 중 정한 것을 눌러 두세요.
누른 것은 지금 쓰는 이 폰이나 컴퓨터에만 남아요. 다시 들어와도 그대로예요.
운영하면서 더 알아 둘 것
바뀌면 변경 신고
신고한 내용이 바뀌거나 문을 닫을 때도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변경 신고도 10일 안에 받아들일지 알려 줘요.
면적 같은 시설 기준
객실 수·면적 같은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어요. 고치거나 늘리기 전에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봐요.
남의 이름 계좌는 안 돼요
숙박비를 가족이나 남의 계좌로 받으면 매출이 빠진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내 이름 계좌와 카드 단말기로 받아요.
자주 묻는 것
농어촌민박업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시·군·구에 6개월 넘게 계속 사는 주민이 자기가 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해요. 빌린 집은 3년 넘게 살면서 2년 넘게 계속 운영할 때 돼요.
농어촌민박 소득에도 세금이 있나요?
농·어민이 하는 민박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이라 다른 부업 소득과 합쳐 소득금액 연 3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넘거나 농·어민이 아니면 5월에 신고해요.
신고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시·군·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받아들일지 알려 줘요.
관광펜션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이고,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사는 단독주택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에서도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으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처럼 다른 법의 등록이 필요해요.
민박 시작 전에 같이 봐요
비과세 3천만 원 안에 들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할지 세무가이드가 같이 봐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