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공탁됐는데,1년은 언제부터예요?

토지수용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늦게 찾았다면, 대체취득 1년은 공탁이나 그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봐요. 압류로 출급이 막혔거나 보상금 증액분이 남아 있다면, 돈이 늦어진 이유부터 확인해야 해요.

토지보상·수용

공탁일은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돈을 맡긴 날, 통지 받은 날은 공탁 사실을 알리는 서류를 받은 날, 출급일은 법원에서 돈을 찾아간 날이에요.
공탁서와 지급 내역에서 세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잔금 잡기 전에

보상받은 날
현금 보상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해요. 법에서 정한 자경농민의 농지 대체취득은 2년이에요.
새 부동산 날짜
새 매매계약을 맺은 날과 세법상 취득일을 따로 봐요. 계약은 보상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여야 하고, 취득은 기한 안에 해야 해요.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법에서 따로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봐요.

왜 늦어졌는지부터 봐요

  1. 찾을 수 있었는데 늦게 찾았다면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언제든 찾을 수 있었다면, 출급일까지 기다린 기간은 더해지지 않아요. 조세심판원도 단순히 늦게 찾은 경우 공탁 시점을 기준으로 봤어요. 그 사건에서는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에서 1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했어요.

    예시에서 공탁과 통지는 2026년 6월, 실제 출급은 10월이에요. 먼저 볼 시점은 이듬해 6월이에요.
    예시예요. 공탁일과 통지 받은 날이 다르면 둘 다 적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2. 압류나 재판으로 찾을 수 없었다면

    공탁서에서 돈이 맡겨진 이유를 먼저 봐요. 보상금 청구권에 압류가 걸리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면 출급 경로와 제한이 달라져요. 공탁서와 압류·가압류 결정문, 배당표나 출급 내역을 새로 살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취득세 담당 부서에 보내 어느 날부터 세는지 확인하세요.

    공탁서의 공탁원인, 압류 결정문, 배당표와 출급 내역을 확인해요.
    막혔던 기간과 이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챙겨요.
  3. 이의재결이나 판결로 보상금이 늘었다면

    같은 토지의 증액분이 실제로 확정됐는지, 언제 지급됐는지 따로 봐요. 조세심판원이 첫 공탁만으로 기한이 지났다고 본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어요. 그 사건에선 판결로 증액분이 확정됐고 심판 때까지도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어요.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기한을 잡기는 어려워요.

    첫 공탁과 추가 보상금을 나눠 적고, 이의재결서나 판결문과 증액분 지급 내역을 대조해요.
    첫 공탁과 나중에 확정된 증액분은 서류를 구분해요.

이럴 땐 날짜를 따로 봐요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고시 등 법이 정한 기준일 이후에 계약했다면, 마지막 보상금이 들어오기 전에 새 부동산을 취득해도 기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새 부동산의 지역과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 등은 별도로 봐요.

현금 대신 땅이나 채권을 받았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땅으로 받으면 그 땅을 취득할 수 있게 된 날, 채권으로 받으면 상환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봐요.

양도세 신고일도 궁금하다면

수용된 토지의 양도세는 양도일을 따로 따져요. 아래 관련 글에서 수용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공탁금을 늦게 찾으면 그날부터 1년인가요?

언제든 찾을 수 있었고 재결에 대한 불복도 없었다면 공탁이나 그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봐요. 실제로 찾은 날만 보고 잔금 날짜를 잡으면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압류가 풀리거나 법원에서 배당받은 날부터 1년인가요?

그 날짜를 바로 기한의 시작으로 잡기 어려워요. 어떤 이유로 공탁됐는지, 언제까지 지급이 제한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공탁서와 압류·배당 자료를 취득세 담당 부서에 보여 주세요.

보상금이 늘면 첫 공탁일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공탁된 돈과 나중에 확정된 추가 보상금을 나눠 봐요. 같은 토지의 증액분이라면 확정일과 지급 내역을 근거로 마지막 보상금 기준일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요.

계약만 기한 안에 하면 되나요?

일반 매매는 세법상 취득일까지 기한 안에 들어와야 해요.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취득 시점으로 봐요.

바뀔 수 있는 것, 마지막 확인한 날

이 글에서 세법이나 홈택스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원문과 다시 맞춰 본 날을 적어 둬요.

  • 대체취득 기한은 보통 마지막 보상금부터 1년이에요. 자경농민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농지 대체취득은 2년이에요.

    세법이 바뀌면 달라져요 · 2026년 11월 21일 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압류·가압류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면 사업시행자가 공탁할 수 있어요.

    세법이 바뀌면 달라져요 · 2026년 11월 21일 확인 · 토지보상법 제40조

잔금일 전에 날짜를 맞춰 보고 싶다면

공탁일, 통지를 받은 날, 실제 돈을 찾은 날을 함께 적어 주세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볼지 같이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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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보상금 지급 내역, 새 부동산 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챙겨 주세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