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를 보내기 전,합의할 것부터

명도비를 보내기 전에 실제 수령인, 인도 조건, 관리비와 합의금의 구분을 적어 두세요. 지급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와 비용 처리가 달라져서 송금 전에 각각 확인해요.

명도·임대 실무

수령인: 명의와 권한 · 지급 사유: 항목별로 나눠요 · 송금 증빙: 합의서·이체 내역
실무에서 먼저 챙길 세 가지

먼저 두 가지

수령인
명의와 권한
송금 증빙
합의서·이체 내역

이 순서로 확인해요

  1. 권한 있는 수령인과 인도 조건을 적어요

    부동산과 점유자·합의 당사자, 임차인·실제 점유자 관계, 지급 사유·금액, 퇴거일, 짐 반출과 열쇠·출입카드 반환, 지급 시점을 적어요. 대리인 계좌라면 위임과 수령권한을 확인하고, 인도 확인서와 이체 자료를 남겨요.

  2. 관리비·보증금·이사비를 분리해요

    관리사무소에 공용·전유·연체료를 나눈 내역을 요청해요. 관리비 대납이 있다면 원채무자, 관리사무소 수령액과 합의금 중 포함액을 적어요. 보증금 반환과 영업손실 보전도 지급 근거가 다르니 항목을 나누고, 세전 합의액과 실수령액을 구분해요.

  3. 원천징수는 지급 성격부터 봐요

    국세청은 임대인이 원만한 명도를 위해 지급한 사례에서 명도 협조 대가를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실제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소득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고 답했어요.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이면 기타소득금액 기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검토해요. 사업소득이라고 전부 3.3% 원천징수 대상인 것도 아니에요. 이미 지급했으면 지급일·수령인·신고·납부 내역으로 수정 여부를 확인해요.

  4. 지급자 쪽 비용 구분은 따로 판단해요

    개인 양도세는 매도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인지와 증빙을 봐요. 낙찰자가 매수 직후 지급한 돈은 그 사유만으로 이 조항에 들어가지 않아요. 매매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해당 매물 원가에 연결할지 장부에서 확인해요. 예정신고는 양도 필요경비 규정 준용이므로 장부 반영과 별개로 판단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먼저 챙길 자료

합의 당사자·실제 점유자·수령권한 확인 · 퇴거일·짐 반출·열쇠 반환·지급 조건 기재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예정신고 필요경비와 사업 장부 기록을 각각 검토

하나씩 확인해요

자주 묻는 것

이사비는 무조건 22%인가요?

지급 사유와 받는 사람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요.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분류되고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 해당 세율을 검토해요.

이체 내역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는 이체 자료로 보이지만 무슨 대가인지는 합의서·매매계약·인도 확인으로 보여줘야 해요.

이미 3.3%를 떼고 보냈다면요?

합의서와 지급일, 원천세 신고·납부 여부를 정리해 소득 구분과 수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서류나 거래 조건이 헷갈린다면

거래 시점과 계약서, 실제 지급 내역부터 챙기면 쟁점을 좁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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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가리고 쟁점이 적힌 문서부터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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