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 체납관리비,한 줄로 받지 마세요

관리사무소에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월별 원장과 공용·전유·연체료 구분표를 요청하세요. 낙찰자의 부담은 항목의 실제 성격과 기간을 확인한 뒤 판단해요.

명도·임대 실무

월별 원장: 취득일 전·후 · 항목 구분: 공용·전유·연체 · 받을 자료: 규약·배분·수납
실무에서 먼저 챙길 세 가지

먼저 두 가지

월별 원장
취득일 전·후
받을 자료
규약·배분·수납

이 순서로 확인해요

  1. 취득일과 조회 기준일을 나눠요

    법원 경매라면 대금 완납일 등 소유권 취득일을 확인해요. 관리사무소에 취득일 전·후를 구분하고, 월별 부과 기간과 납기일, 원금, 납부·충당액, 잔액을 요청하세요.

  2. 공용·전유·연체료를 항목별로 받아요

    공용 전기·청소·승강기처럼 공동 유지에 든 비용과 세대별 사용료, 연체료를 따로 받아요. 명칭만으로 논란이 있다면 산식·배부 기준과 규약을 요청하세요. 판례상 종전 체납분의 승계 범위는 공용부분에 한정되고, 종전 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에요.

  3. 누가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확인해요

    관리단·관리인·수탁업체 중 청구 주체와 권한 자료를 확인해요. 납부 영수증, 완납확인서나 미납 없음 회신을 받았다면 발급일·대상 기간과 뒤늦은 청구서의 차이도 항목별로 물어보세요. 오래된 관리비는 항목별 납기일과 판결·지급명령 등 시효 관련 자료를 확인해요.

  4. 명도 합의와 관리비 수납을 분리해요

    점유자의 이사비에 관리비가 포함된다면 어느 몫을 누가 누구에게 내는지 합의서에 적어요. 관리사무소에 직접 지급한다면 어느 월·항목에 충당되는지 확인서를 받아요. 다투는 부분은 이체 전에 별도로 남겨 두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먼저 챙길 자료

호실·취득일·조회 기준일 · 월별 원장과 납기일·부과원금·수납잔액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납부할 경우 어느 항목에 충당할지 확인

하나씩 확인해요

자주 묻는 것

세대 전기·수도는 전부 공용인가요?

세대별 사용분과 공용분을 구분하고 배부 근거를 확인해요. 고지서 분류명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 소유자가 낸 연체료까지 제가 부담하나요?

종전 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공용 원금과 별도로 확인해요. 판례는 그 연체료의 특별승계를 부정했어요.

요청 문장을 그대로 보내도 될까요?

해당 호실의 취득일 전·후 월별 부과·수납 원장과 공용·전유·연체료 구분표, 항목별 배부 기준, 청구 주체와 근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류나 거래 조건이 헷갈린다면

거래 시점과 계약서, 실제 지급 내역부터 챙기면 쟁점을 좁힐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개인정보를 가리고 쟁점이 적힌 문서부터 준비해 주세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