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추가 한 줄에날아갈 뻔한 창업감면

수도권에서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업을 하던 나새출발 대표의 이야기예요. 다음 달부터 국내 여행업을 새로 열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세무서는 새 사업자가 아니라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더해 줬어요. 창업감면을 받으려던 계획이 흔들렸어요.

왼쪽 기존 사업자 칸에 임대업이 적혀 있고 그 아래 주황 칸에 더하기 여행업 추가가 붙어 있어요. 오른쪽 초록 점선 칸에는 대표가 바란 것 새 사업자 여행업이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대표가 바란 것은 새 사업자였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개업을 열흘 앞둔 전화

나새출발 대표“여행업은 다음 달 1일에 시작해요. 몇 해 전에 산 오피스텔로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나새출발 대표“여행업을 새로 등록하려 했는데, 세무서에서 새 사업자를 내준 게 아니라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 줬어요. 창업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담당자“그때 처리한 조사관과 먼저 통화해 볼게요.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요.”

창업감면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여러 해 동안 덜어 주는 제도예요.

업종 추가 이미 있는 사업자등록에 하는 일을 하나 더 적는 것이에요.

새 일, 헌 사업자

나새출발 대표는 몇 해 전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업 사업자로 등록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국내 여행업을 새로 시작하려 했어요. 여행업에 쓸 통장과 카드도 따로 만들어 두었고, 곧 직원도 한두 명 뽑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행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니, 세무서는 새 사업자를 내주지 않고 기존 임대업 사업자에 여행업을 더해 줬어요.

대표는 그 처리를 바로잡아 여행업을 다시 뺐어요. 그래도 한 번 남은 기록이 창업감면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했어요.

임대업 몇 해 전 등록, 여행업 등록 업종 추가로, 바로 정정 기록은 남음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처리 한 번이 창업 여부를 흔들 수 있었어요.

감면이 이어지는 해

창업으로 인정받으면, 처음 소득이 생긴 해와 그 뒤 4년까지 모두 다섯 해에 걸쳐 감면을 받아요. 처음 한 번의 처리가 이 다섯 해를 정할 수 있었어요.

1년째부터 5년째까지 다섯 개의 주황 막대에 300만, 아래 초록 칸에 빼기 150만이 적혀 있고, 아래에 다섯 해를 더하면 덜 내는 몫은 750만 원이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감면율과 세액은 사업마다 달라요. 예시 숫자예요.

먼저 짚은 세 가지

“창업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 문의에서 나새출발 대표가 한 말이에요.

세법은 사업을 넓히거나 다른 업종을 더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일의 무게는 서류의 이름보다, 여행업이 정말 새로 시작한 사업인지에 있었어요. 담당자는 세 가지를 먼저 짚었어요.

기록을 지울 수 있어요?
한 번 남은 기록은 지울 수 없었어요. 대신 그 기록에 실제 사정을 적어 남기는 길을 찾았어요.
정말 새 사업이에요?
여행업이 임대업과 따로 움직이는 사업인지가 중요해요. 일하는 곳과 돈의 흐름이 나뉘어 있는지 봐요.
감면을 신청할 곳도 알아요?
나중에 감면을 신청할 곳에서도 이 일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미리 한마디 해 두기로 했어요.
남은 기록 지울 수 있나, 새 사업 따로 움직이나, 미리 한마디 감면 신청할 곳이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둘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서류의 이름보다 실제 모습이 중요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복잡하니 일단 총액으로 할게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볼게요.”

나새출발 대표

담당자는 그때 처리한 조사관과 통화했어요. 기록은 지울 수 없지만, 실제로는 창업이라는 점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록에 메모를 남겨 주었어요. 대표는 여행업에 쓸 사무실을 따로 계약하기로 했고, 감면을 신청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미리 이야기해 두기로 했어요.

두 번째 통화에서는 여행업 매출을 받은 돈 전체로 적을지, 남는 몫만 적을지도 이야기했어요. 대표는 일단 전체로 적는 쪽을 골랐어요. 여행업을 시작하는 달부터 장부도 함께 쓰기로 했어요.

창업감면은 소득이 생긴 뒤 신고할 때 신청해요. 그때 이 기록이 어떻게 읽힐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조사관 통화 기록에 메모, 따로 사무실 돈도 따로, 첫 신고 감면 신청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첫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해요.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에요
실제 모습을 남겨요

이럴 땐 이렇게

새 사업은 새 등록인지 확인해요
등록하러 가서 업종 추가로 처리되는지, 새 사업자로 처리되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일하는 곳과 돈을 나눠 둬요
새 사업에 쓸 사무실, 통장, 카드를 따로 두면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는 모습이 분명해져요.
처리가 이상하면 바로 물어보세요
기록은 쌓일수록 바로잡기 어려워요. 처리한 날 바로 물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자주 묻는 것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받기 어려워요. 세법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창업감면은 몇 년 동안 받아요?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받아요. 모두 다섯 해예요.

여행업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창업감면은 세법에 적힌 업종으로 창업해야 받아요. 우리 사업이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